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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타블로에 고소해달라고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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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네티즌들이 가입한 카페와 최근 법적대응을 선언한 타블로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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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의 최고 번화가 명동, 그 중에서도 눈에 잘뜨이는 응달에서 "타블로씨, 당신의 학력이 진실이라면 우리를 고소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준비하는 30세 고시생이 있어 화제입니다. 피켓 뒤에는 인터넷 카페 주소와 고소 당하고 싶은 사람의 인터넷 카페 아이디를 기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타블로에 대한 각종 루머와 의혹은 인터넷에서만 퍼져나갔는데, 이번 1인시위를 계기로 타블로에 대한 진실공방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1인 시위의 경우 2인 이상을 요구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아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 없이도 가능하며, 이와 같은 1인 시위는 아래 준수사항만 잘 지킨다면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1인 시위자가 주의해야할 사항(경찰청의 1인시위 대처요령)

1. 반경 20미터 내에 같은 내용으로 시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시법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의 참여자가 된다.

2. 1인일지라도 주기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집시법이 적용된다.

3. 자신의 의견이 반드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공선의 내용이어야 한다.

반대로 이러한 1인 시위는 보통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1인 시위에 반대하는 자들과의 몸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명동에서 진행 예정인 이번 1인 시위가 진짜 진행될지, 또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난 8월 2일 타블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강호는 '타블로에 대한 악플, 댓글, 기사를 1주일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이번 논란의 중심격인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카페의 회원수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여전히 수많은 글과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 이번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게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서 타블로측의 법적대응이 과연 이번 논란을 얼마나 해소시켜줄 것인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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