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임시조치의 한계 인터넷은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약 민간에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러한 글도 여러분이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의 민간에의 보급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수단을 현격하게 증대시키고 다양화 시킨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항상 문명의 이기를 좋은 쪽으로만 이용하지는 않았듯이 인터넷도 나쁜 쪽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등장한 거죠. 해킹, 불법사이트운영, 사기와 같은 전문적인 범죄를 비롯해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과 같은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사이버범죄는 연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무엇일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