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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곽노현 사건은 끝난 건가? 쟁점의 오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경쟁후보에게 2억원을 지급한 사건은 무죄일까 유죄일까? 만약 유죄라면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 생활이 아닌 수감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무죄라면 검찰은 또 다른 별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 최초의 쟁정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듯이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였다. 이를 두고 곽노현 교육감은 "선의로 지급한 것이다"라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은 "후보 매수의 대가로 지급한 거다"라며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의 회계책임자인 이보훈의 인터뷰 내용(연합뉴스)을 보면 '자신의 동서인 박명기의 회계책임자와 이른바 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둘이서만 이면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곽노현은 이러한 합의사실을 몰랐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더보기
체벌 금지 보수와 진보의 문제 아니다 서울시 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 출범 이후 여러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건 아무래도 체벌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결정한 건데요. 전면 금지라는 것 치고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에 대해 대안이 있는 전면 금지는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현상황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면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뻔한 결과입니다. 폭력은 무조건 No? 성인 범죄에 있어 응보형 형벌의 범죄예방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10대 청소년들에겐 예방효과가 분명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예로 들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통해 체벌의 효과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친개, '피바다''와 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