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처벌수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n번방 회원이 궁금해할 앞으로 일어날 일, 처벌과 낙인 그리고 손해배상 n번방 운영에 적극 관여한 공범(교사범, 방조범)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영상을 구입한 회원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공무원은 입건 즉시 입건 사실이 기관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해제된다. 간혹 "당연히 파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댓글이 있는데, 파면은 형 확정 후에 이뤄진다.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 등의 구제도 불가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공직자도 기관 통보 시기는 다르나 징계 수위 등은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튼 공무원과 공직자의 지옥 스토리는 어제 작성한 글을 참고하길. http://kraze.tistory.com/2787 조주빈 n번방 박사, n번방 이용자 공무원, 공직자라면 퇴사가 답 n번방 박사(실제로는 전문 학사, 초대졸) 조주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