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서희 강혁민 다툼 속 법률상식,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집행유예 가능할까? 집행유예에 숨어 있는 무서운 이야기 한서희와 강혁민이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아니, 설전을 넘어 법정공방을 벌일 태세다. 실시간 검색어 1~2위 자리도 다투고 있다. 두 사람이 누구인지, 왜 싸웠는지도 모르지만 알아두면 쓸데없는(쓸데없어야 하는) 신기한 법률 이야기가 있다. 집행유예의 실효가 바로 그것이다. 강혁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서희를 고소했다며 '고소장 인증샷'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집행유예란 판사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미루고)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 더보기 강인 기소유예 Daijove, my friend - Kang-In by publish9(아홉시) 지난 9월 16일 강남구 논현동의 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해 입건되었던 강인이 10월말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보도에 따르면 강인은 지난 10월 말 폭행사건에 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음주 뺑소니와 관련해서는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는데요. 기소유예란 사안이 경미하거나 쌍방이 합의를 한 경우 등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소시적 껌 좀 씹었다는 리양스로 '나는 컴퓨터 전과가 있어서 조용히 살아야 해'라고 하는데 보통 기소유예를 받은 애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찰청 컴퓨터에 '범죄경력자료'로 남게되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