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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유영철 계속 살려둬야하나? 노동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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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계속 살려둬야 하나?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유영철을 살려둬야 할까?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된 대한민국에서 그를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

오심 가능성도 없고 사형을 시켜도 부족함이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희박해 보이는 교화가능성만 믿고 유영철을 살려둔다는 것은 인권의 오남용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그를 살려둠으로써 교도관들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사형수 유영철의 인권은 보호되고 있다.

유영철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다.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유는 그가 사형수, 즉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이다. 미결수는 형행법 90조에 따라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영철은 지금까지 무의도식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었는데 그는 여전이 광기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권운동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결수인 사형수들을 독방에 수감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2008년부터 사형수도 경우에 따라 기결수들이 수용되는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게 되었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독방이 아닌 단체생활과 본인이 원할 경우 작업 참여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유영철은 싸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해 일반 교도소로 이송도 불가능하다. 

유영철은 수형자가 무기류를 소지하거나 외부 물건을 반입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거실검사 과정에서 교도관 1명을 잡아 독방으로 끌고가 "내가 싸이코인거 모르냐"고 했다고 한다. 아무리 봐도 구치소 생활이 불편한 모양이다.

한 마디로 유영철은 살려두나 죽이나 인권운동가들이 보기엔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말인데, 과연 그를 살려둘 필요가 있을까? 필요가 있다면 그로 인해 중단되었던 사형이 다시 개시되는 일을 막는 것과 그를 죽여야 하는 교도관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영철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살해한 뒤 11구를 토막내 암매장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사형 미결수다. 유영철은 붙잡힌 뒤에도 “경찰에 잡히지 않았으면 100명까지 살해할 생각”이라고 밝히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21명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짐승을 계속해서 살려두는 것은 인권의 오남용이 아닐까.

인육을 먹은 유영철의 인권이 보호되는 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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