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방의 선물 평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7번방의 선물, 이 영화가 동화인 이유? 옥의 티 너무 많아 의 줄거리는 위와 같이 소개되어 있다. 「최악의 흉악범들이 모인 교도소」라는 표현을 보면 7번방은 기결수들이 생활하는 방이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주인공 용구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미결수다.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행법에 따라 기결수와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 또 구분수용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미결수는 기결수와 구분수용된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흉악범들과 같은 방을 사용하게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구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교도소로 이감되는 게 맞지만 용구는 2심 공판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항소방으로 갔어야 한다. 영화의 배경인 1997년 당시 형행법 제2조 (구분수용) ① 교도소에는 만20세 이상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