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연아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피연아 명예훼손 성립 절대 불가! 유인촌이 회피연아라는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회피연아를 업로드한 네티즌이 해당 영상으로 인해 '유인촌의 명예, 즉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해될 거라는 인식과 인용이 있었는가' 입니다.유인촌(문화관광부측)은 이 부분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하지만 그건 영상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즉 견해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명예훼손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명예를 훼손하려고 만든 동영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회피연아 동영상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정한 평론에 해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자, 페러디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웃음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성공한 풍자, 페러디가 되는 것이고 이는 분명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