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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촬영은 명맥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부터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 몰래(?) 누드 모델 일을 하던 평범한 남성. 그 남성의 꿈과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다. 워마드라는 사이트에 그의 알몸 사진이 여과없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그의 알몸을 몰래 촬영해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촬영은 명백한 성범죄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1년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신상정보를 갱신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할 수 없는 성범죄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더보기
마취제 먹이고 성폭행하는 이유 강간범 중에는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 약을 먹인 후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은 왜 여성에게 동물 마취제 내지는 수면제를 먹이고 성행위를 하는 걸까요? 약을 먹여 항거불능상태에 빠지게 한 후 성행위를 한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다보면 약을 먹이지 않더라도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약을 먹인 장소가 대부분 모텔, 자취방이고 약을 먹인 시간도 밤늦은 시간입니다. 또한 여성이 이미 만취상태 또는 음주상태로 굳이 약을 먹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성관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성에게 약을 먹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버리는거죠. 이런 경우엔 "왜 약을 먹여서 성폭행을 했을까?"라는 의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