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버스추행남 얼굴 공개 불가피했던 이유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경찰에 신고했을까? 버스에서 추행을 당한 여학생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가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가해자의 얼굴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일종의 공표행위이고, 이러한 공표 행위는 기업에게 쓰이는 형벌의 형태이긴 하지만 일종의 과벌행위 중 하나다.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성이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력구제는 안 된다. 물론 마음같아서는 인적사항까지 다 공개해서 파렴치한 추행범이 더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여학생의 공표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범죄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냐만은 여학생의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또 공표거절권(초상권)을 침해한 부분은 추후 민사상 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