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성추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철 만취여성 성추행과 도둑촬영, 처벌 가능한가? 1. 지하철 만취여성을 성추행한 파렴치범 처벌할 수 있을까? 수면 중이거나 만취상태의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혐의를 입증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1조를 적용하여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는 피해여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할 경우에 한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피해여성의 신원을 확보하는 건데, 과연 추행당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공개된 피해여성이 나타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