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배값 인상에 찬성한다. 담배값의 적정 가격이 6119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담배값을 외국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요. 06년에는 담배값 인상이 정파간에 치열한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었습니다. 학창시절 "사실 담배값을 인상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라고 말씀하신 헌법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담배값에는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 값이 오르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서라도 담배값을 인상하려고 한다는 거죠. 실제로 06년에도 유시민 장관은 영유아에 대한 병의원 무료접종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담배값을 5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