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사고후미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상우 약식기소가 보여준 법의 한계 뺑소니와 사고후 미조치의 경계선, 누구를 위한 경계선인가?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 되었던 권상우가 고작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하기엔 사안이 경미해 검사가 그냥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내려고 판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사가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내리는 명령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권상우가 약식기소 되는 모습을 보며 법이 과연 정의와 얼마나 근접한 제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법은 무엇이며,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은 사실 진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최소한의 도덕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