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약취 유인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영욱 입건, CCTV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결정적 한 방은 돼 고영욱 또 입건, 이번에도 피고소인은 미성년자 고영욱은 진정한 로리타 증후군일까? 고영욱이 이번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한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고영욱이 13세 여아를 자신의 차에 태우는 장면이 포착된 CCTV자료를 확보한 상태지만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를 차에 태운 후 신체를 건드리거나 간음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느냐는 거다. 13세 여아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고영욱은 형법 288조 1항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추행 또는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