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취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간당했는데 합의하는 이유? 취미생활로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의 법률 고민을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09년에는 법률분야 파워지식iN에 선정되기도 했죠.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지식iN활동을 하고있지 않지만, 가끔씩 쪽지로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데요. 오늘 도착한 쪽지의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구요. 강간, 과연 피해자와의 사후합의 인정해야 하나? 쪽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19세 여성이 면식범에게 강간을 당해, 고소까지 했지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강간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경우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중에 합의를 하게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기소된 이후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