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여중생 발견, 결국 강간살해사건으로 결론날 듯

부산여중생(진학 예정) 실종사건이 사건 발생 11일만에  실종되었던 이모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강간살해범죄로 결론날 듯 합니다. 경찰은 이양이 핸드폰을 집에 두고 사라진 점, 족적 등의 침입 흔적이 있었다는 점을 두고 납치 사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해왔는데요. 이양의 시신이 이양의 집에서 100m 떨어진 주택 물탱크에서 발견된 점에 비춰보면 이양을 납치하여 인근 빈집에서 강간 살해한 후 골목길을 이용해 사체를 인근 물탱크에 유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력한 용의자인 김길태는 현재 도주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김길태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할 경우 2,000만원의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김씨는 성범죄 전과가 수차례 있었지만 피해자 이모양이 거주하던 인근 동네를 마음껏 활보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성범죄는 한 번 저지른 사람이 재범을 할 확률이 높은 경향범입니다. 특히 아동성범죄는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성범죄자들은 단순히 1~3년의 징역형으로는 교화도 불가능하고 전자팔지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범죄 욕망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화학적 거세라는 무력화형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성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지나치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문제에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유의 나라, 시민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2005년부터 성범죄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을 경우 화학적 거세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화학적 거세의 경우 물리적 거세와는 달리 언제든지 성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자의 인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아무 죄 없는 개를 물리적 거세하는 것 보단 죄 많은 성범죄자를 거세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다만 저는 프랑스의 화학적 거세의 경우는 성범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강제적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동성범죄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겠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좀 더 강력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김씨를 화학적으로 거세시키고 전자팔지를 착용하도록 했다면 이모양은 오늘도 평소와 다름 없이 가족의 품에서 행복한 주말을 보냈을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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