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진 유포자 처벌

졸업식 뒤풀이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도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공개한 언론사 중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곳도 있는데요. 네티즌만 처벌 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많은 사진을 공개한 언론사도 동법을 적용시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티즌들은 이번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 하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1순위 처벌 대상은 아마 사진의 원본을 P2P에 업로드 했거나 또는 포털 및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린 자일테구요. 2순위 처벌 대상은 다수의 사진을 부실한 모자이크를 한 상태로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린 자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처벌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였느냐겠죠.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됐건 많은 네티즌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입건될 것 같은데요. 그 시발점은 언제나 그렇듯 언론이 아니었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