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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항소 이유와 실익은 뭘까?

 mc몽이 항소를 한다고 한다. mc몽이 항소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1심에서 병역비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인다.

mc몽 항소가 아쉬운 이유

만약 mc몽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된 것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2심부터는 병역비리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란 아쉬움이 남는다.

mc몽 항소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현행 병역법시행령을 136조를 보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고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대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mc몽은 병역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재검을 받게 되더라도 현재의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되면 현역입대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만약 병역비리 혐의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실시되고, 병역법시행령 수형자 규정에 따라 mc몽은 병역면제를 받게 된다. 결국 항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감형받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럼 mc몽의 현역 입대는 가능할까?

군대 가고 싶다는 mc몽이 현역입대할 수 있는 방법은 2심에서도 병역비리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던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된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된 이후 mc몽이 자원입대를 하는 것 밖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역시 병역법상 나이 제한에 걸려 현역입대는 불가능하다. 즉! mc몽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역입대는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그의 군입대 희망 발언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다.

탈출구는?

없지 않을까.....

  • mc몽은 이번 판결이 어떻게 되든 제대로 연예계에서 생활하기 힘들겁니다.
    그냥 쿨하게 남들다가는 군대갔다오면 되지 어떻게든 안갈려고 하는모습이 이젠 안타깝네요.
    그간의 행동으로 볼때 쉽게 용서받지는 못할겁니다.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mc몽이 말했듯이... 대중인 이미 심증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겠죠. 무죄추정의 워칙이라는 건 아마도 법정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법정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대중의 심판에서는 스스로가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 글쎄요. 오늘 저녁 TV뉴스에 나오던데, 지금 군에 가겠다는 이유로 기자회견하는 것은 뭘까요?

    • 네,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곳이 군대가 아니라서 그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2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돌리고 현역 입대하고 싶단 말이겠네요.

      만약 집행유예1년이 확정되면 병역법상 현역입대할 수 없습니다(병역법시행령을 136조를 보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고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대채하도록 규정).

      또 2심에서 검찰의 주장처럼 병역비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더욱도 현역입대는 어렵구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대에 가고 싶다느니, 결백을 입증 받았다느니 하는 주장은 언플로 밖에 보이지 않더라구요.

  • 뭐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mc모 보기 싫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