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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mc몽 판결 고작 1심인데 고의발치 결백?

 


mc몽 사건이 기관소송·선거소송처럼 단심제도 아니고 1심 판결 받고 결백 입증?

mc몽의 소속사측에서 내놓은 '입장발표'가 가관이다. 입장발표문을 보면 "MC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 받았으며"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겨우 1심 판결문을 받아든 피고인측의 자축치고는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무죄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결백을 입증 받았다고 하니, 병역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mc몽과 별반차이가 없는 것 같다. 

설령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더라고 1심 재판부가 밝혔듯이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지, 결백하다는 증거가 있어서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에서 얼마든지 고의발치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2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결백입증 또는 유죄확정'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1년 뒤에나 꺼낼 문제라고 생각한다.

mc몽 사건은 누가봐도 대법원까지 갈 문제다. 왜? 이런 사건은 내심의 고의를 입증해야 해서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고작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결백'과 '유죄'를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즉 '결백'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며 피의사실 공표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