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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MC몽 자원입대? 병역비리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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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천사 김장훈 씨의 말에 따르면 mc몽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자원입대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래전부터 mc몽이 이번 사태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원입대라며 mc몽에게 자원입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mc몽의 자원입대는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개인적으로 mc몽의 자원입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mc몽이 자원입대를 공식 발표 한다면 초유의 발취몽 사태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mc몽이 검찰 조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혐의를 깨끗이 벗은 후의 자원입대 발표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검찰조사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자원입대라는 카드를 내미는 것은 자칫 병역비리를 저지른 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그때가서 자원입대하면 된다는 이상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고, 혹시라도 mc몽이 자원입대 카드를 꺼냄으로 인해 이번 사태가 유야무야 종결된다면 향후 병역비리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완전히 벗기 전에는 절대 자원입대 유무가 이번 사태의 쟁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mc몽의 향후 자원입대 타진설을 언론에 흘린 김장훈 씨의 발언을 보면 마치 군대를 교도소처럼 비유해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김장훈 씨는 "유죄가 나오면 또 그대로 군대에 가면 될테구요. 2년동안 다 갚고 나와야겠죠"라고 해 현역출신 남성들을 자극했습니다.

만약 mc몽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mc몽은 군입대가 아닌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고, 교도소에서 죄 값을 치르고 나오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약 운좋게 현역병 입대의 마지노선의 형량을 선고 받는다면 몰라도 mc몽이 잘못을 반성해야 하는 곳은 군대가 아니라 교도소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이 제기한 mc몽의 혐의가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실형선고도 가능한 만큼 김장훈 씨의 발언은 경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역법에 따르면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합니다. 병역비리를 저지른 자에게 병역면제혜택을 주는 잘못된 법이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mc몽이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원해서 입대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김장훈 씨는 현역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의 중심에서 물러서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첫 공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mc몽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아닐까 싶네요.

참고 : mc몽의 첫 공판 -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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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리 다시 자원입대 해봐야, 이미 대중들은 떠났다는걸 발치몽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 열받는건 감옥에 거의 안가죠

    장혁은 병역비리로 욕먹다

    군대다녀오니 거의 맥아더수준으로 미화하고

    그 사람이 나온 추견인지 뭔지도 안봤죠

    싸이는 안좋은일이 생겨도 감옥안가고 제대로 다시 갔다오니 이건 무슨 국가유공자 무공훈장 수요자처럼 방송에서 나대니 이번부터 병역비리하면 감옥가고

    전과자는 취직도 어렵다는데 방송국 전과자 투성이죠

    이번에 그런거좀 정리했으면 아니 앞으로는 최소한 10년이상 이런사람은 못하게 해야지

    감방동기들이 보면 누군 취직 복직도 쉽고 누군 방송출연도 하고 열받을만 하죠 *외수니 *태원

    • 네, 그동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장혁과 송승헌은 당시 병역법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이라 기소조차 되지 않았구요.

      행정소송까지 갔던 싸이는 억울한 희생양처럼 포장된 게 사실이죠.

      하지만 mc몽의 케이스는 다릅니다. 장혁, 송승헌 사건 이후로 사위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랐고, 그 결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해졌죠. 그리고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1년 1월1일부터는 36세까지 현역병 입영도 가능해집니다.

      mc몽 사건은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mc몽의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문제는 제도적인 결함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라고 믿고 싶기에... 만약 mc몽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기존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길 바랄 뿐이죠...^^

  • 이대로 계속 흐러 가야하는건지 참 안탑깝네요. 차라리 갈거면 욕 다먹기전에 "저의 과거 잘못을 시인하고 군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빨리 말하든지...
    우울합니다.

    •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병역비리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일텐데.... 군대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로 이 문제를 생각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 군대 다들 가기 싫어하죠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상 군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아님 말고 식으로 군대 가겠다는건 좀 아닌듯 하네요. 그래도 연예인이면 공인인데...

  • 이미 돌이킬수 없을정도로 바닥을 친것 같네요/

    • 네, 면제 받고 싶어서 지식인에 질문까지 했던 사람이..
      그것도 7급 공무원 임용시험 접수해서 입영연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와서 자원입대 하겠다니.. 누가 그의 행동에 진정성을 느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