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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mc몽 지식인 질문하고 답변채택도 안해!

mc몽이 병역면제를 위해 지식인에 남긴 질문이 공개되면서 그가 병역비리의 고의가 있었을 것 같다는 시민들의 '심증'은 더욱 굳혀질 듯 한데요. 지난 2005년 1월 2일날 지식인에 다음과 같은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mc몽이 지식인에 올린 위 질문이 병역기피의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앞니 4개와 송곳니는 임플란트를 했으면서 어금니는 왜 하지 않았을까'란 시민들의 의문에 대해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답을 주는 역할을 할 듯 합니다. 
 




"그럼 5급 맞죠?" , "5급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라고 질문한 사람이 감점 사유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려고 했을리는 없을테니까요. 더욱이 mc몽은 위와 같은 질문을 올린지 2년여의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 2년 동안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란 '추측'도 가능할 것 같네요.

mc몽은 지식인에 질문을 한 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 채택'도 해주지 않았더군요. 질문을 할 때엔 새해 인사까지 하더니 답변채택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일까요? mc몽은 자신이 군의관이라고 밝힌 답변자의 구체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답변채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mc몽이 지식인을 통해 병역면제 상담을 했다는 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네이버 파워지식인지지만 가끔 소수의 분들이 불건전하거나 혹은 비도덕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답변을 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어떤 질문이든 멋진 답변을 달아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글은  대부분 지식인 운영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게시 중단 또는 삭제처리 되지만 mc몽의 질문처럼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글은 게시 중단 및 삭제처리하기기 곤란해 수년간 방치되기 때문에 건전한 지식 공유 문화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mc몽의 질문과 군의관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삭제되었는지, 해당 게시물은 5년 9개월만에 삭제되었습니다.

MC몽은 현행 병역법이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전에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물론 현행법을 보면 31세 이상인 사람은 현역판정을 받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mc몽은 결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될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부터는 현역병 입영 대상 연령제한이 현재의 31세 미만에서 3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현역판정을 받게 된다면 현역입대도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봐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현행 병역법을 보면 1년6월 이상의 실형은 선고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현역판정을 받더라도 보충역으로 빠진다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전과자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떠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병역면제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 마디로 군대가기 싫어서 병역비리 저지른 사람에게 군면제를 시켜주는 웃기는 법인데,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mc몽 문제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문제를 통해 알게 된 현행법의 문제점들을 하나라도 개선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