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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고의발치 및 허위 입영연기로 입건, 현역 or 공익? 관련법 엉망!

늘 이상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MC몽이 고의발치 및 허위사유로 입영 연기를 해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기사인데요. 문제는 고의 발취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MC몽의 나이가 만30세 이상이어서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정확한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거란 사실입니다.


31세(만30세)이상자는 현역이 아닌 사회목무요원로 복무하게 해주던 조항은 이미 1년 전에 31세에서 36세로 개정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과거 조항을 적용해  MC몽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될거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역법을 다시 뒤져봤더니, 개정이 된 것은 맞지만 아쉽게도 개정법 시행일이 2011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개정 후 1년이 지난 후에서야 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해도 병역기피자들에게 까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해줘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MC몽은 79년 9월생으로 현재 만 31세기 때문에 병역기피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현역병으로는 입영할 수 없다는 기사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역비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냐 실형선고냐를 두고 법원은 고민을 하게 되는거죠. 보통 현역 입영대상자들에겐 현역입대 마지노선인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MC몽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어차피 현역병 입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충역 입영의 마지노선인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보다 조금 낮은 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C몽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징역을 살다 나와서 곧바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건데, 기존의 판례를 볼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병역법 개정 제안]

개인적으로 병역비리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 그가 꿈꾸던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병역비리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병역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등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죄질이 극히 나쁘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인 5년형까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도에 커피 가루를 넣어 면제 받은 인기 연예인 송모씨와 장모씨도 대단하지만 생니를 뽑았다면 그건 정말 법정 최고형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아무튼 현재 MC몽의 병역비리 혐의는 혐의일 뿐, 사실인지는 검찰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상의 모든 내용은 경찰의 수사발표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만약! 병역비리 혐의가 사실이라면, 개인적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고 싶네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사건이 터졌다면 재검 결과에 따라 현역입대도 가능했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