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위해 위장전입도 하는데, 특채에 특혜 없길 바란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위장전입도 불사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특별채용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보다 더 위험하고 바보같은 짓이 아닐 수 없다.

유명환 케이스를 통해 외교부 장관이 자신의 자식을 외교부에 특채하는 일은 없어지겠지만, 외교부 장관 자식이 행정안전부에 특채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식이 외교부에 특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란 법은 없다.

대형 교회들의 담임목사 세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형 교회들은 서로 자신의 아들을 트레이드하는 방법을 통해 신도들의 비판을 피해가지 않았던가? 결국 특채는 특혜채용의 준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껍데기 뿐인 채용제도이다.

더욱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장관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에서 각부장관에게 위임된 특별채용이란 권력 세습의 장이 될 것이 뻔하다.

국회의원들은 유명환과 외교부가 만들어 낸  특혜사건을 보고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흰고양이 한테 검은 고양이가 생선을 훔쳐먹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 아니었던가.

따라서 특별채용이 특혜채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채용 규정을 강화하는 것 보단 특별채용의 권한을 가진 각부 장관을 채용할 때, 더욱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통해 특혜채용을 차단하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즉! 위장전입,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는 고위 공무원 임명에 명백한 결격사유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문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한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닌 내정자 선별 단계에서 걸러내야 하며, 정부가 계속해서 부적격자를 고위직 내정자로 내 놓는다면,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썩어버린 똥물을 걸러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