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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MC몽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MC몽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펼쳤던 서울지방경찰청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는 OBS의 보도가 나와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도 끝나기 전에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보도 내용을 토대로 몇가지 사안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1. 기소의견? 송치? 무슨 말이야?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합니다. 즉 경찰은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의 의견을 붙여서 검찰에 송치하는데요.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걸 보면, 병역비리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포착한 걸로 보여집니다. OBS의 보도처럼 정말 경찰이 MC몽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 담당 검사는 자신의 책임 하에 MC몽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검사의 처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경찰의 송치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가 되지만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MC몽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2. 도덕적 쟁점은? 아마도 "보철 치료 안한건가, 못한건가"일 듯

그런데 MC몽이 병역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치과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말은 아래의 '가상 치아 상태 사진' 처럼 치아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 위 그림은 추측성 그림에 불과하며,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치아 상태과 위와 같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보철 치료를 하게되면 보충역 내지 현역입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왜 보철 치료를 하지 않았느냐?"는 도덕적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임플란트 지지형 보철물의 경우 10% ~ 30%만 감점 (다만, 임플란트 주위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감점기준 1을 적용한다)

3. 처벌은 가능한가? 병역비리 형량과 공소시효

그런데 만약 MC몽의 병역비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처벌은 가능할까요?
이미 우리는 병역비리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가 완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한 장혁과 송승헌 등 A급 연예인의 병역비리 사건을 지켜봤습니다. 2004년 당시 병역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낮은 형량으로 병역비리범을 처벌 했기 때문에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3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2005년 병역비리자를 '1년 이상 5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2007년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병역비리자에 대한 공소시효도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MC몽은 7년 전에 발치를 했지만 병역면제를 받은 건 아직 7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병역비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병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MC몽의 발치 행위가 사해행위(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밝혀지더라도 장혁, 송승헌 등 처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당연한 의무인 현역입대로 죄값을 대신하는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4. 징역형이냐 현역 입대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럼 MC몽의 병역비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징역형에 처해질까요?
병역비리가 적발된 자들 중에 실형이 선고되어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28%에 불과합니다. 
1년 6개월 이상 징역을 살게되면 자연스럽게 병역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공소시효과 완성되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병역비리를 저지른 자를 다른 범죄 전과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병역비리를 저지르다 징역을 선고 받고 형기를 마친 자들을 병역면제 처분을 하지 말고, 출소와 동시에 곧바로 훈련소로 이송시켜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한 후, 최전방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결론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당담 검사가 기소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검사가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기에, MC몽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단정 하거나 내심의 결론을 짓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MC몽은 왜 보철치료를 하지 않았었는지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검 당시 보철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는 시청자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다른 질환과 달리 보철 치료를 하면 신체 등위가 변동 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 이상으로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