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범죄자 죄값 면해주는게 국민화합?

또다시 8.15 특별사면에 비리정치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별사면이란 대통령에게 주어진 초헌법적 권한으로 군주의 은주권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초헌법적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법시스템으로 인해 장발장 처럼 억욱한 옥살이를 하는 국민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구제해주기 위함이지, 군주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인심성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면권은 마치 군주의 은주권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사면권은 그것을 행사하는 자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부도덕한 자가 사면권을 남용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는 화합이 아닌 분열의 길로 갈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비리정치인들을 형량을 특별 감형하거나 사면하면서 국민 화합을 위함이라고 천명했다. 죄값을 치르지 않은 자를 사면하는 것이 도대체 왜! 국민화합을 위한 것이란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범죄자와 비범죄자가 한 곳에서 어울리면 무조건 화합인가? 그렇다면 교도소를 완전 개방하면 남북통일이라도 이뤄진단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인 나는 이번 사면자 명단을 보면서 화합이 아닌 위화감만 느꼈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수감된 자라면 정치문화발전을 위해 사면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사면되는 정치인들 중에 정치탄압을 받아 수감된 사람이 있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또한 사법부가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서 수감시킨 자를 풀어주는 것이 어떻게 국민의 화합을 위한 선택이라 말할 수 있는가? 혹시 정치인이 저지른 죄는 '그럴 수도 있는 죄'이고 일반인이 저지른 죄는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사면권을 행사한, 그리고 행사할 자들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