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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민간인불법사찰의 결말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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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은 이번 민간인불법사찰의 몸통을 2급 공무원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고작 2급 공무원이 현정부를 뒤흔들만한 민간인불법사찰을 했다니, 1급 공무원들은 과연 얼마나 대단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인규가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검찰과 정부 외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야당은 검찰이 몸통을 밝히지 못한게 아니라 밝히지 않았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러한 불신은 '지난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 내려하면서, 현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이 터졌을 때, '차라리 정권이 교체되면 그때 수사를 하는 게 좋을 텐데...'라는 웃지 못할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에는 소질이 있지만 현정부에 대한 수사에는 소질이 없어 보였기 때문인데요.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해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지 세월이 흐르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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