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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군복무 성과 평가제도, 군이 기업을 위한 문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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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에게 점수를 준 사진

복무 성과 평가제도
란 한마디로 생활기록부와 같은 일종의 성적표를 만든 후 취업시 기업들이 군에서의 성적표를 요구하면 제공해 취업에 영향을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군은 이 제도를 취업에 활용하라고 하지만, 과연 군복무 성과 평가제도가 활용할 제도일까요?
 

 




 


우선 성가 결과표는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제공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데 "나는 그런거 없다"라고 말하거나, 기업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탈락과 직결됨은 너무나도 뻔한 결과이기에 단서조항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필자에 대한 차별,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 목적의식 결여만 불러 올 것

또한 취업시 군필자가 오히려 군면제자, 여성들과 다른 기준의 평가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며, 최악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 제는 군가산점제도의 반대격인 군감산점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복무 중에 권한 없는 상급자의 사적인 부탁과 같은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응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데요. 마치 군번줄을 메야 하는 군인의 목에 개목걸이를 달아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지, 취업을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라 지킬 생각만 해야 할 군대에서 왜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따야하고, 취업을 위해 성실하게 복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왜 군이 기업의 옳바른 선택을 위해 군복무 성과 결과서나 만들고 앉아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기업에 프렌들리한 이명박 정부라지만, 대한민국 군이 어떻게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 기록지를 작성하고 열람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는지, 한 숨만 나옵니다.

말 안듣는 참새 몇마리 잡으려고 대포 쏘는 꼴

물론 군은 장병들의 성실한 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조청'같은 정책을 들고 나왔겠지만, 이는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군복무 성적 결과서 제도가 장병들의 성실한 군복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장병들의 성실한 군복무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외에도 부작용이 적으면서 인간적이기까지 한, 다양한 제도가 많을텐데, 굳이 장병들의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제공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대포에 죽어 나는 건 참새가 아닌 천연기념물 될 것

또한 대포로 참새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준비하고, 대포를 장전한 후 발사라는 소리를 외침과 동시에 참새는 이미 도망가고 없을 거니까요. 군은 지금이라도 '참새는 새총으로 잡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를 깨닫기 바람니다. 이런 단순한 논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군이 쏜 대포엔 저어새와 황새 같은 천연기념물만 왕창 잡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군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젊은 장병들을 평가할 생각 하지 말고! 특수작전용 보트를 타고 레저 활동이나 즐기다 민간인 때려 잡는 간부들의 기강 해이 문제나 신경 쓰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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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누가 누구를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계급 높은 사람이 계급 낮은 사람평가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무기가 될터인데..
    한마디로 말 잘들으란 소린건가요? 안그래도 말 잘듣지 않나 ㅋ 무슨 학교도 아니고..
    취업 할려면 안그래도 요즘 대학생들 스펙이네 뭐네 신경써야 하는데... 군대까지 신경써야 하다니 참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거 같네요. 대학생들.. 군인들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도대체 궁금해요.... 저런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지....

    • 그러게요.
      군대에선 가능하면 아무생각 없이 나라만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군의 의무일텐데...

      잡생각이 많아지면 사고만 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