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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8.15특별사면, 범죄자 죄값 면해주는게 국민화합? 또다시 8.15 특별사면에 비리정치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별사면이란 대통령에게 주어진 초헌법적 권한으로 군주의 은주권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초헌법적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법시스템으로 인해 장발장 처럼 억욱한 옥살이를 하는 국민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구제해주기 위함이지, 군주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인심성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면권은 마치 군주의 은주권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사면권은 그것을 행사하는 자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부도덕한 자가 사면권을 남용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는 화합이 아닌 분열의 길로 갈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비리정치인들을 형량을 특별 .. 더보기
면허회복절차 특별사면으로 면허가 회복된다고 한다. 또한 벌점도 삭제된다. 벌점 삭제 대상 : 6월 29일 자정 이전에 법규를 위반해 부과 받은 벌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6만 9천여명도 15일 0시부터 자동으로 면허가 살아나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면허응시 결격 기간이 해제돼 15일부터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단 6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응시가 가능하다. 자신이 이번 사면의 수혜자인지 확인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하다. http://www.dla.go.kr/ 내가 보기에 이번 사면의 수혜자는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인 것 같다. 이미 운전은 할 수 있는 자들이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위헌의 여지가 있다. 차라리 면허시험은 패스하고 안전교육 3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