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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신부, 영유아 동반자 배려석에 앉은 배려심 없는 성인들 지하철에는 임신부와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와 영유아 동반자를 배려하는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물론 임신부나 영유아가 없는데 자리를 비워둘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임신부나 영유아가 지하철에 탔을 때에는 자리를 양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토요일, 뮤지컬 넌센스를 관람하기 위해 전철을 타고 혜화동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영유아들이 많이 탔더군요. 그런데 임신부 및 영유아 동반자 배려석에 앉은 성인들은 아무도 영유아와 동반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배려심 없는 성인은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편하게 앉아서 갔고, 3살 가량의 꼬맹이는 그제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지요. 꼬맹이는 자리에 앉은 후 한참동안 한.. 더보기
쇼핑중독 할아버지? 사실은 고된 삶의 현장 백화점에 가면 쇼핑백을 한 가득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들이 계신다. 얼핏보면 쇼핑 삼매경에 빠진 화성인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바로 노인 생계 유지의 일환으로 시작된 지하철 택배 사업에 종사(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다. 지하철 택배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택배를 배송하도록 하는 실버 사업이다. 백화점에서 일거리를 받은 할아버지들은 적게는 1~2개 많게는 4~5개의 쇼핑백을 들고 인근 지하철 역으로 향한다. 이런 일을 수차례 반복! 하루에 10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고 숨만쉬고 수도권 전역을 돌아다니다보면 2~3만원 정도가 할아버지의 낡은 지갑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왜 그렇게 수익이 적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라며 "회사에 수수료 30% 내면 .. 더보기
지하철 막말남, 협박죄로 처벌 가능! 할머니 폭행범은 처벌 불가 지하철이 막장을 향해 달리고 있다. 아니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식이 막장을 향해 달리고 있다. 산수(傘壽)를 넘긴 할아버니가 20대에게 "옷에 신발이 계속 닿아 불편하니 치워달라"고 했다가 쌍욕과 함께 살해협박까지 들어야 하고, 손자 생각에 "아이가 예쁘다"며 쓰다듬은 죄로 폭행을 당해야 하는 것이 유학과 유교의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럼 과연 이런 막장 인생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우선 할머니 폭행범의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처벌을 받는 선에서 끝났을 거다. 막말남의 경우는 다르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고성을 질러 산수를 넘긴 할아버지의 .. 더보기
지하철 반말녀, 이번에도 모두가 방관 지하철 시리즈, 이번에는 반말녀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지하철 시리즈들은 대부분 형사상 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들로써 가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번 지하철 반말녀도 할머니에게 공포심을 주려 했다는 점에선 형사상 죄책을 물을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말녀의 행위는 도덕과 법의 테두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에 처벌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 하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분실물을 습득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훨씬 강한 비판이 가능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형사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닌, 단순히 도덕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형사범죄보다 더 높은 비판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과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