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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섹스프리 관광특구, 차라리 성매매 비범죄화를 외쳐라 한나라당의 보수적인 마인드는 아직까지 여성의 성을 노리개로 보는 건가? 국회 정무위원장인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 참석,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섹스 프리, (카지노)게임 프리한 금기가 없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성을 노리개로 전락시키자는 것은 잘못된 성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허씨는 현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발언이 곡해되고 있다는 건데, 모신문사 기자의 기사에서처럼 허씨가 '섹스 프리'라는 발언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게임 오버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 : 섹스 프리 특구란 섹스가 없는 특별한 구역이란 의미지만, 발언의 문맥상 섹스를..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재래시장 활성화정책' 공감 안가!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에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가 주차 불편 때문일까요? 일개 국민인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재래시장의 침체가 주차불편 때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주름 펼 날이 없는 이유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난립 때문이지, 주차가 불편해서는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주차가 편리해지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확대 및 무료화가 아닌 불법주정차 장려책은 절대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주변 교통이 혼잡해져 재래시장엔 악영향만 끼치지 않을까요? .. 더보기
이광재 직무 복귀! 한나라당 텃밭 강원도를 무대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기록했지만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 도지사가 2개월여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태풍 곤파스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보여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대해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중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헌재가 그 중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직무정지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심판정을 찾은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당연히 위헌 결정 내.. 더보기
예견된 민주당 패배, 오히려 잘됐다!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올리면 될 선거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민주당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민주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을까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에 인물이 많다는 말은 아니며 민주당에 정말 인물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한나라당의 인물과의 승부에서도 카드 선택을 잘못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민주당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즉 단순히 인물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카드 선택과 카드 조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장상 후보를 은평을에 투입한 순간, "뭐야.. 이재오랑 싸워서 이기는 건 어렵다고 보는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버리는 카드처럼 보였습니다. 은평구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장상 카드를 무슨 이유로 내세.. 더보기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과 노무현 정신 사상 최대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4명씩 2차례에 걸처 총 8명의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2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등록 결과, 전국에 걸쳐 모두 3,991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 1만20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평균 경쟁률은 2.5대 1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경쟁률이 높은 자리는 5.1대 1의 경쟁율을 보인 교육감직이, 가장 경쟁률이 낮은 자리는 2.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지역구 기초의원직이 차지했습니다. 9급공무원 경쟁률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턱없이 낮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투표 당선자가 무려 122명이나 되고 이 중에는 8명의 기초단체장(구청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한.. 더보기
황장엽 살해지령, 영화 의형제 보는 듯 황장엽 살해지령을 받은 간첩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의형제를 보는 듯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영화 의형제를 보면 황장엽을 연상케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명훈 교수인데요. 지명훈 교수는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탈북한후 북한의 사상과 정치를 비판하는 책을 펴내 제거 대상이 됩니다. 송지원(강동원)이 지명훈에게 사상교육을 받았다는 점은 주체사상이론가였던 황장엽과 상당히 흡사하고, 남한으로 건너와서는 두 인물 모두 북한 체제를 비판하며 북한의 배신자가 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명훈은 통일문제연구소 소속이고 황장엽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속이라는 점등을 볼때 지명훈의 모델이 황장엽일 거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지명훈을 암살하려 했.. 더보기
이명박 독도발언 기각, 국민의 자존감 회복시킬 의지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영유권 발언 보도와 관련해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이 예상했던 것 처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부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은 심리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이유가 없다는 말로, 재판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반면 각하는 원고적격과 같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재판 자체를 배척(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일명 이명박 독도발언이 거짓이라면 법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은 이명박.. 더보기
나경원, 빈소에서 인증샷 찍는 '세심'한 모습에 네티즌 열광! 나경원의 세심함에 네티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선행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인증샷 한 방 찍고 가는건데, 나경원씨도 평소처럼 인증샷을 찍었던 걸까요? 그런 세심한 모습에 많은 네티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석사, 박사과정 수료를 하고 판사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나경원씨가 어찌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한걸까요? 학력과 인품은 반비례하는건지... 세심이라는 제목의 책까지 출판하며 '세심녀'이미지를 강조했던 나경원을 허세녀 나경원으로 이미지 변신 시켜준 이번 인증샷의 파장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경원씨를 검색해 본적이 있는데 트위터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평소 인터넷 관리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상의 생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