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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현

아동성범죄 뿌리는 뽑지 않고 싹만 잘라서 키운 일 강력 성범죄자들을 보면 대부분 성범죄 전력이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계속해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다. 일명 로리타에 빠진 이들이 계속해서 재범을 하는 이유는 뭘까?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경향범에 가깝다. 특히 아동성범죄의 경후 출소후 3년 이내 재범율이 50%를 육박하고 있으며 아동성범죄의 재범율은62.8%에 달해 인권에 대한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다. 국내의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해 재범율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에게 물리적인 부담감을 줄 뿐 궁극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뿌리는 그대로 남겨두고 싹만 자르는 형사정책임은 기존의 정책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동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냉정하게 말해 근절할 수.. 더보기
강성현과 화성 연쇄살인사건 화성연쇄살인 사건 당시 정씨는 19세였다. 당시 수원여고 강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J군(당시 19세)과 M군(당시 16세)이 수사를 받았고 범행일체를 자백했지만 M군이 돌연 뇌출혈로 사망하자 J군은 진술을 번복해 강압/고문수사에 의해 허위자백했다고 하여 석방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그 사건으로 담당 수사관들은 직위해제되었고 일부는 구속되어 실형을 살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수사관들은 J군이 화성연쇄살인범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는 현재까지도 J군이 화성연쇄살인범이라고 믿고 있다. 정성현(안양살해용의자) 역시 당시 19세였고 이니셜이 J라는 점에서 정씨와 J군이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정씨가 J군이라면 J군이 화성연쇄살인범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정씨가 화성연쇄살인범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