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복귀 썸네일형 리스트형 옥소리 간통죄 폐지되면 방송 복귀할까? 간통은 범죄일까? 현재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간통죄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논란의 형벌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의정부지법의 위헌제청에 따라 현재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진태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7명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한다. 간통은 분명 나쁜 짓이지만 국가가 형벌로써 다룰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옥소리 간통 사건은 간통이라는 형사범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간통죄 위헌 논란이 됐던 '박철-옥소리 부부의 이혼사건' 당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인데, 당시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한 명의 재판관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