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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JYJ 사생팬 폭행 원인은 스토킹방지법 없어서... 스토커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었다면 JYJ는 사생팬(이하 사생)을 폭행했을까? 이번 JYJ논란의 쟁점은 스토킹 방지법이 없는 현실 속에서 사생과 스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냐는 것에 있는 거 같다. 사생들의 행동은 스토커와 다르지 않다. 생리혈을 보내는 행위, 전화번호를 변경해도 금새 "번호 변경했네?"라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은 스토커의 전형이다. 스토킹은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심각한 테러행위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법은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주거 침입, 협박 등 개별 형사범죄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만약 물리적 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아무론 법적 대응을 할 수.. 더보기
결혼반대 인질극? 스토킹 살인사건이라 불러라 결혼반대에 극분, 인질극을 벌이다 충동적으로 부모 살해했다고? 개가 웃는다!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 집에 무단침입해 여자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파렴치범에 대해 결혼반대 인질범이라는 너무 관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인범이 인질극을 벌이는 과정과 그 이전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입니다. 언론에서는 단순히 결혼을 반대해서 그런 폐륜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되었지만 분명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병적 스토킹일 것입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살인 및 인질극을 벌이기 전부터 피해자 가족은 범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가 엄청났었던 걸로 추측되는데요. 결혼을 반대하자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여자친구와 사실상 결별을 한 이후에도 여자친구의 직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