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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아동성범죄, 화학적거세에 앞서 예방노력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지만 정부는 잘못된 처방전만 써내려갈 뿐 확실한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 놓는 엉뚱한 처방으로는 처벌강화와 화학적 거세와 같은 사후대책 뿐입니다.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없거나 미비하다는 연구결과만 보더라도 처벌강화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정치인들이 처벌강화라는 엉뚱한 처방전은 내 놓는 이유는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주기 위한 '헛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학적 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가 오로지 호르몬에 의해 저질러 지는 것이 아님에도 일부에선 마치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예방의 특효처방인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학적 거세가 어느정도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 더보기
그룹 보컬 전씨 성매매 사건을 통해 성매매특별법의 무의미함을 절실히 느꼈다 3개월 200회 성을 판 16세 소녀들 인기 그룹 보컬 전씨가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통해서 현행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여성들은 3개월간 200회의 성관계를 가졌고 화대로 3,000여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1회에 평균적으로 15만원을 받고 성을 팔았다는 건데요. 과거 사창가가 비범죄화 되어 있었을 당시에는 1회에 5만원 정도 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5년만에 성을 구입하는 비용은 3배 가량 폭등했고 성매도자의 연령도 파격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태들의 파라다이스 대한민국 주택가 이번 사건의 용의자와 피해자들이 거주한 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을 가보면 키스방, 여대생마사지방,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