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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청송교도소 사형집행? 거기엔 누가 있나?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에 방문해 조두순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는데 13년만에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청송교도소에 사형시설이 설치되면 유영철, 강호순, 정성현을 청송 제2교도소로 이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사형수는 미결수인데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로 이감할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사형수의 신분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형수를 기결수에 준해 처우할 수 있게 되어 사형수도 청송 교도소로 이감 시킬 수 있는거죠. 김길태 역시 사형이 확정되면 구치소가 아닌 청송 제2교.. 더보기
사형제도 폐지나 부활이냐에 앞서 생각해야 할 문제 2010년 2월 25일은 사형제도의 존폐가 결정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미 대법관들은 사형제도가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셨겠지만 꼭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몇자 적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97년 이후로 사형을 단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로 분류하는 단체도 있습니다(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국제인권운동에 앞장서는 국제기구 국제엠네스티는 실제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사형제도가 헌법에 합치하는가 불합치 하는가 아니면 위배되는가를 학문적으로 따지기 전에 주목해야 할 점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진리도 사실도 아닌 학문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