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임시조치의 한계 인터넷은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약 민간에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러한 글도 여러분이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의 민간에의 보급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수단을 현격하게 증대시키고 다양화 시킨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항상 문명의 이기를 좋은 쪽으로만 이용하지는 않았듯이 인터넷도 나쁜 쪽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등장한 거죠. 해킹, 불법사이트운영, 사기와 같은 전문적인 범죄를 비롯해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과 같은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사이버범죄는 연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무엇일까.. 더보기 저작권침해, 삭제 요청했더니 오히려 부탁할 줄 모른다고? 어제 B모 블로거님(이하 'B님')께서 모기업이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에 제 글이 무단으로 전송되고 있다고 알려주셔서, 해당 블로그를 방문해 봤습니다. 허접한 글이지만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사실기사가 아닌 제 의견과 주장 등이 내포된 어문저작물임에 틀림 없었기에 우선 다음측에 저작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게시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게시중지 요청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블로그, 카페의 해당 포털 신고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중지 요청을 하면 되거든요. 단! 해당 게시물의 게시가 중지되었다고 해서 제가 침해받았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귀찮고, 크게 신경쓰고 싶지 않아 처음엔 게시중지 요청 정도만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