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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연장

이상우 군복무기간 연장론은 땜질 정책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이상우씨(이하 이상우)가 군복무기간 연장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18개월 단축안은 전문성 부족, 군 병력 부족 등의 문제로 무리가 있다며 24개월로 재연장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도 있고 시대착오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상우의 주장처럼 군의 병력이 부족한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24개월로 군복무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인구감소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의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 물론 지금 당장은 어느정도 해소되겠지만, 이건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문제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문제이지 국방부가 복무기간 연장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전문성 부족 문제도 부정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70년대생들은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1년 4개월 정도 되면 이제 '아.. 더보기
병역비리 복무기간 1.5배? 군대가 교도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은 병역비리자의 복무기간을 1.5배 연장하자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비리는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범죄자는 교도소로 가는 것이지 군대로 가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교도소 갈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복무기간을 1.5배 연장하는 걸까요? 아마 그런 안을 내 놓은 담당자들은 군미필자가 아닐까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무기간이 1.5배 늘어나면 병장 생활만 늘어나는 겁니다. 참모총장보다 높은 말년 병장 생활 늘어나는거죠. 막상 전역하기 몇개월 전부터는 '아!! 사회에 나가면 뭐하지? 영어공부라도 좀 해두는 건데!! 아!!! 취업!!! 복학!!' 등의 잡념과 걱정으로 국방부의 시계가 미친듯이 빨리 돌아가는 것을 느낌니다. 딱 6개월만 '말년 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