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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세월호 프랑스 방송, 꼭 쥔 주먹 개탄스럽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시신을 모자이크 없이 내보낸 프랑스 방송을 본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시신을 여과없이 내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시신상태가 너무 깨끗해서다. 부검을 해봐야 사망 추정시간이 나오겠지만,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조금만 더 일찍 구조를 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세월호 프랑스 방송 주소를 클릭했다. 시신상태만 보고 사망 시간을 추정해낼 만큼의 식견은 없지만, 꼭 움켜쥔 어린 학생의 주먹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먹을 움켜쥐고 구조를 기다렸을 학생을 생각하면 무어라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참담한 심정이 밀려온다. 불가피한 결정, 부검 유가족들은 안타깝게 희생된 자식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부검이라는 엄청난.. 더보기
버스추행남 얼굴 공개 불가피했던 이유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경찰에 신고했을까? 버스에서 추행을 당한 여학생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가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가해자의 얼굴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일종의 공표행위이고, 이러한 공표 행위는 기업에게 쓰이는 형벌의 형태이긴 하지만 일종의 과벌행위 중 하나다.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성이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력구제는 안 된다. 물론 마음같아서는 인적사항까지 다 공개해서 파렴치한 추행범이 더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여학생의 공표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범죄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냐만은 여학생의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또 공표거절권(초상권)을 침해한 부분은 추후 민사상 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