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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권상우 약식기소가 보여준 법의 한계 뺑소니와 사고후 미조치의 경계선, 누구를 위한 경계선인가?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 되었던 권상우가 고작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하기엔 사안이 경미해 검사가 그냥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내려고 판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사가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내리는 명령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권상우가 약식기소 되는 모습을 보며 법이 과연 정의와 얼마나 근접한 제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법은 무엇이며,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은 사실 진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최소한의 도덕에.. 더보기
권상우 긴급체포하지 않은 이유 뭔가? 권상우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의 한 대로변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과 지구대에 복귀하던 순찰 차량을 들이받은 후 차를 버리고 현장을 이탈했다. 주차 중이던 차를 파손하고 도주한 것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짓인데,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후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는 사실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짓이다. 하지만 권상우는 술은 마시지 않았으며 당황해서 1억2천만원짜리 차를 버리고 도망갔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인가? 하지만 그의 음주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없다. 동시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도 없어졌다. 그런데 이 순간 권상우 못지않게 이 사회와 경찰이 썩었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왜일까? 왜 이틀동안 권상우를 강제연행하지 않았나? 차를 버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