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 네티즌 태평양 함대 발언 원동력은 동북공정, 무능한 한국 정부 중국 네티즌들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며, 중국의 태평양 함대를 한국으로 보내자는 도발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태평양 함대 발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는 6월 서태평양 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함대 훈련을 벌였습니다. 11척 함대 외에 최대 3~4척의 잠수함까지 포함된 대규모 해상 전개 훈련이었죠. 이에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중국 정부는 "이번 훈련은 연간 계획에 들어 있는 정례 훈련으로 관련 국제법에 부합하며 어느 특정 국가 또는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태평양에서의 군사 훈련을 당연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태평양 함대라고 부를 정도의 해군력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 더보기 한국해양대학 폐교 위기, 정부 바다 포기? 90년 전통을 지난 국내 유일의 해양특성화 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이하 '해양대')가 존폐위기에 놓였다. 존폐위기에 놓였다기보다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단 한 번의 의견수렴도 없이 해양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을 통폐합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을 내놓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해양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해양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대학을 폐교시키려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단순히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다. 자원빈국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야가 해양자원개발이다. 따라서 해양자원을 개발할 인재양성기관인 해양대를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 미래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강'과는 비교.. 더보기 이명박 탄핵 가능할까? 3중구조 뚫기란 불가능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모 언론의 보도에 이어 미국에서 이명박 탄핵 100집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과 맞물려 또 다시 이명박 탄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50%를 웃돈다던 그의 지지율은 30%를 맴돌고 있다고 한다. 요즘은 수구보수세력 사이에서 논객이라 불리는 조갑제도 이명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보수세력마저 그를 멀리하려하고 있느니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아닐 수 없다. 그럼 과연 탄핵은 가능할까? 우선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한다. 탄핵 사유는 2004년 아픈 경험을 통해 알다시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더보기 [청와대 사랑채] 화장 너무 진한거 아냐? 청와대 사랑채에 다녀왔습니다. 청와대 사랑채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 외국인 관광객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사랑채 입구에는 기념품 샵도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쓴 책도 판매되고 있더군요. 책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였는데, 설마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위기를 만들어 내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책표지에 등장한 대통령의 화장이 너무 진해 보여서 문희준의 과거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사랑채는 무료이고 한복차림으로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단, 현정부 홍보 자료가 너무 많으니....... 더보기 석해균 선장 단순한 부상이라더니, 언론은 정부의 꼭두각시 삼호주얼리호의 석해균 선장의 부상이 언론의 초기 보도와 달리 매우 위중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지겨울 정도로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을 찬양한 언론들은 정부의 꼭두각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던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과 관련 "우리 군은 어떤 여건에서도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다. 치하와 격려를 보낸다"고 지난 2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과연 국민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 작전을 완벽하게 성공한 작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당시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작전과정에서 선장 1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경미한 상태로 최영함으로 후송,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석해균 선장의 부.. 더보기 괴산절임배추 가격 파괴 10만원→2만5천원! 이제 양배추 김치 안먹어도 되나? 괴산군청이 배추 가격을 파괴했습니다. 사실 파괴라기 평년가격으로 돌려놨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최근 배추의 가격은 폭등했는데요. 괴산군청이 시장가격 10만원 상당의 절임배추를 2만5천원에 판매한다고 하자 괴산군청 홈페이지는 삽시간에 마비되었고 괴산절임배추를 취급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만 반사적 이익을 누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괴산절임배추를 무조건 괴산군청이 보증하는 2만5천원에 판매하는 절임배추라고 봤다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배추 주문시 상품평을 확인하는 등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세척이 잘 되지 않은 배추에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배추의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최소 3차례 이상 세척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재래시장 활성화정책' 공감 안가!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에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가 주차 불편 때문일까요? 일개 국민인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재래시장의 침체가 주차불편 때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주름 펼 날이 없는 이유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난립 때문이지, 주차가 불편해서는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주차가 편리해지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확대 및 무료화가 아닌 불법주정차 장려책은 절대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주변 교통이 혼잡해져 재래시장엔 악영향만 끼치지 않을까요? .. 더보기 이명박 독도발언 기각, 국민의 자존감 회복시킬 의지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영유권 발언 보도와 관련해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이 예상했던 것 처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부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은 심리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이유가 없다는 말로, 재판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반면 각하는 원고적격과 같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재판 자체를 배척(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일명 이명박 독도발언이 거짓이라면 법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은 이명박.. 더보기 이전 1 2 다음
